재산분할금이 적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받아 새 생활의 비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액수가 판결에 적혔다는 사실과 그 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구별하여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형성되는 과정과 판결의 확정 여부를 놓치면 같은 사건 안의 서로 다른 돈을 하나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음 다섯 가지 오해는 판결을 받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오해 1. 재산분할 액수가 적혔으니 확정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이 재산분할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더라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금전채권의 발생과 이행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금액을 적는 일과 확정 전 집행을 허용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쌓인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형성에 관한 협력과 여러 사정을 살펴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기존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상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큰 금액이 보이더라도 그 돈을 곧 받을 것을 전제로 새 계약의 잔금이나 대출 상환일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수령액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수령 시기를 확인하지 않은 계획은 법원의 판단 내용과 별개로 생활상의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 2. 이혼이 먼저 끝났다면 재산분할금은 예외다
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재산분할금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분할금에 관한 재판의 확정이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날짜를 구별해 적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혼이 성립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이혼 성립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와 연결되지만, 다투던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날 모두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의 부부가 이혼 문제에는 먼저 합의하고 재산분할만 계속 다투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어도 어떤 재산을 어느 비율로 나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돈의 문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활 계획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오해 3. 가사소송법의 가집행 문구만 읽으면 재산분할도 포함된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는 재산상 청구 또는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 중 즉시항고 대상인 심판에 가집행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도 돈과 즉시항고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이 문구만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일반적인 문구를 재산분할금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이 즉시항고 대상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할금 채권이 형성되는 성질 때문에 가집행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문제와 확정 전 집행이 허용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조문을 찾아볼 때에는 사건의 분류만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받으려는 돈이 무엇인지, 그 돈의 발생과 지급의무에 대해 판례가 어떤 구별을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재산상의 청구’라는 넓은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 관련 금전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 4. 같은 판결의 양육비에 가집행이 있으면 재산분할금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양육비에 관한 가집행선고와 재산분할금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가집행선고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재산분할금에 붙인 가집행선고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함께 명한 금전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을 확인할 때에는 주문의 번호와 해당 금전의 명목을 맞추어 읽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을 가리키는 문구가 있는지, 재산분할금은 어느 항에 적혀 있는지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문서 아래쪽에 가집행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앞의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를 정리할 때에도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의 목적뿐 아니라 재판 후의 절차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에는 어느 명목의 돈을 언제 받았는지 남겨야 이후 미지급액에 대한 설명도 분명해집니다.
오해 5. 가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가 의미 없다는 뜻이다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확정 전의 집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다거나 분할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청구의 당부, 구체적인 액수,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새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사건과,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을 제목만 보고 같다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위 판결이 다룬 것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모든 계약금이나 정산금의 집행 문제까지 한꺼번에 답해 주는 판결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서를 받았다면 금액을 확인한 뒤 재판의 대상과 확정 상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른 청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 주문을 따로 읽고, 돈을 받을 기대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이 구별을 해 두면 재산분할에서 이겼다는 말을 곧바로 돈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